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13477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1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4나2036786, 2014나2036809(병합), 2014나2036816(병합), 2014나2036793(병합), 2014나2036 ...
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
7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74592 판결
[임금]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〉[공2016상,271]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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